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중지의 헌법적 근거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문제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관한 국회의 답변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에 여야 공방… 민주당 출석 요구·국민의힘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5일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나와 대법관 제청권 행사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의 정당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출석에 반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켜야”…아·태 대법원장 회의서 상호 존중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기존 추천 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논의 후 공식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족들이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러워져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 조희대, 다음 주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청와대·대법원 간 인선 갈등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 청와대, 손봉기 제청 반려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격화했다. 청와대가 제청 반려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이유 묻자 침묵…청와대 협의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후보를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노태악 퇴임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개정 사항 될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거듭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개혁 3법이 단순한 법률 개정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