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 국제중 입학비리' 사건 이후 해임된 전 영훈학원 임원들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영훈학원 정영택 전 이사 등 6명이 "기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새 임시임원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 교육부 돌변, 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는 위헌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훈국제중에 적용되려면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