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우편향 기술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의 2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주식 11.74%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라며 "교육부에서는 교학사의 교과서 검증을 취소하는 대신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천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는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 경기도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 
민주, 靑제안 '국회 3자회담' 수용키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국회 3자회담'이 성사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담 제의를 수용하고, 회담 의제는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며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 정치권,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완화 논의
정치권이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어 "기숙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방식을 선호했지만 이는 고가의 기숙사를 양산했고 학생들의..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발표후 번복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이같은 발표 후 뒤늦게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어린이날 대체휴일 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황 의원은 그러나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연말까지 청사 이전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원칙에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또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와 관련, 설·추석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대체.. 여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놓고 장외공방
여야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즉 간첩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안기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를 해서 기소했지만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고 지금도 국민들이 국정원의 수사를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뢰 받는 정보.. 도로명주소 시행 석달 전인데 10명 중 2명 사용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새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4억7262만건의 우편물 중 도로명주소만 적었거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기재한 우편물은 7652만건(16.19.. 
여야 지도부 회동…"추석 전 정국 정상화 노력"
여야는 12일 조찬회동을 갖고 추석 전에 정국 정상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양측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1시간여 동안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정국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회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 공휴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 어린이날 포함되나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에 어린이날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어린이날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달 회동에서 설·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與 중진의원 "朴 대통령이 막힌 정국 풀어야"
새누리당의 이인제 정몽준 이재오 등 중진 의원들이 11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고집하는 영수회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선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해야.. 
野,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비판 이어가…"국기문란 교과서"
야당이 11일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 검정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뉴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에도 속하지 않는 롱(wrong)라이트고 올드(old)라이트다. 잘못된 함량미달의 오류투성이 역사교과서를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줄어든다…68→52시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화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법안은 휴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으로 1천703억원 내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히고,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 방법과 시점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 야권,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에 반발
야권이 10일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에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열과 창작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압박'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민주, '공문서위조 의혹' 문화부 박종길차관 경질요구
민주당이 10일 사격장 명의변경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 문화부에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원을 지냈던 박 차관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 개점휴업 정기국회 장기화되나?…여야, 타협없는 대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기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벌써 일주일이 넘어섰다. 이미 100일간의 회기 중 10분의 1가량이 흘러가버린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는 장담할 수 없.. 민주 "與 단독국회 강행시사, 국회파행 선언하는 것"
민주당은 9일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국회파행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협박과 국회 파행 기도가 추석을 앞둔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 與野, 日방사능오염수 누출 수산업 피해점검
여야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사고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한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당사에서 '새누리당-농어민단체장 농어업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