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이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했다'는 긍정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상민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여야 막론하고 "김영란법 보완해야"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26표·반대 4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포토뉴스]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8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이석현 부의장, 황진하 심재철 문정림 의원,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거물·실세일수록 고액후원 비율 높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치거물이거나 실세일수록 고액후원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억9974만원을 모금해 후원금 총액은 20위였지만 고액 후원금 모금액은 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윤상현 의원은 2억1000만원(3위..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현황'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모금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1천173만 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총액은 새누리당이 약 277억.. 양승조 "4.29 공천 핵심 키워드는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은 3일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 '경합하면 경선' 이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전략공천은 없다고 못박았다. 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재·보궐 선거 후보 공모자 10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앞두고 "공천심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선' 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양 사무총장은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 김제남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부패와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집단에게 엄정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부.. 정의당 4.29 관악을 후보에 이동영
정의당은 3일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후보에 이동영 정책위부의장을 출마키로 했다. 관악구의회 재선 의원을 지낸 이 부의장은 현재 관악구협동조합협의회 이사와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설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며 "이 땅의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치, 국민의 편에서 설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고.. 2일 여야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2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가지고 김영란법 등 2월국회 주요 쟁점안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전문... 與野, 김영란법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의...3일 처리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야는 2일 밤샘 회의 끝에 이견을 조율하고 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 與 당협위원장 교체두고 '고성 오가'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성과 책상을 치는 소리 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왔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적힌 위원장의 명단이 올라왔다. 이에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친분있는 당협위원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 
새정치聯 "朴정권 영남권 인사편중 심각"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금융권 등 고위직 인사를 영남권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단(단장 민병두 의원)은 이날 발간한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5대 권력기관장의 출신지역은 모두 영남지역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靑정무특보 두고 여권 다른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 적절성을 놓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박계에서는 "노무현 정부때도 현역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는 옹호론을 펴고 있지만 현역의원을 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적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 
崔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늘어난 경우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 
朴대통령, 중동순방 시작...'제2 중동붐' 시동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쿠웨이트 방문을 시작으로 4개국 중동순방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의 중동진출 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순방인 만큼 박 대통령은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겠다"며 이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일부터 7박 9일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오는 9일 서울로 돌아.. 총기 GPS부착…실탄·소형공기총 개인소지불허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또 400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