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간소화 방안'은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어린이활동공간 43%가 환경안전 '부적합'
내년 이후 법적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 
망막장애 환자 매년 12% 증가한다
망막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등 망막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망막장애 진료환자는 2008년 54만 명에서 2012년 86만 명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60대가 22만7000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만4000명, 22.6%), 50대(18만800..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측에 아파트 반환 소송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 받은 남성 A(32) 측이 숨진 전(前) 부인 B(당시 30세)측을 상대로 위자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A씨가 파면된 만큼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 
소비자물가지수와 저소득층 체감 물가는 다르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가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소득 및 연령 가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및 고령가구의 가구균등물가지수(D-CPI)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출규모가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지출구조의.. 美 ,"6자회담 재개는 북한측 태도에 달려있어"
미국 국무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6자 회담 재개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의하면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해 미·일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한국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란, 유엔대사 내정자 교체 검토 안해
이란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하미드 아부탈레비 이란 유엔 주재 대사 내정자의 교체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 이란에 아부탈레비 이란 유엔 주재 대사 내정자에 대한 비자 발행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혀 아부탈레비의 유엔 주재 대사 내정 철회를 위한 막후교섭이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이란 국영 TV 방송사들은 이날 화면 하단에 '이란 외무부, 아부탈레비.. 
2017년까지 카드·통장 비밀번호 '6자리' 전환
신용카드와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가 6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지난 11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에서 우려되는 금융사고를 막기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객들 모두가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 번거러움과 ATM(현금인출기) 등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시.. 
정몽준 후보, '서울시민 발' 서울메트로 창동기지 방문…'직원 격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메트로 창동기지를 방문해 "창동기지가 경기도 진접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 창동기지에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성자 칼럼] 새벽기도의 레거시(전통)
저는 지난 주간, 노스 케롤라이나에서 열렸던 미국 목사님들의 컨퍼런스(Equipped Conference)에 우리 교회 몇몇 사역자님들과 참여하여 은혜도 받고, 말씀도 증거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안인권 칼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공하라
풋볼이 종교 수준의 인기를 누리는 텍사스 주 역사상 고등학교 올스타에 세 번 뽑힌 풋볼 선수가 있었다. 졸업할 때 그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었다. 대학 진학 후 유명한 풋볼 선수로 성공하리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다르게 말했다. 그의 코치는 그 선수에 대해 "저 아이는 대학에서는 절대로 풋볼을 못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여인갑의 바이블스토리] 노아의 세 아들 중 장자는 누구인가?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창세기 5장 32절, 6장 10절 그리고 역대상 1장 4절에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셈, 함, 아벳의 순서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나온다(창 10:2-31,대상1:5-27). 그렇다면, 노아 아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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