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북한군 러·우 전쟁 사상자 3000명 넘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전투 참여 지역도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법안 조속 통과 및 여야 협력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와 여야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최상목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에 협조 요청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경호처·국방부에 협조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경제법안 4개, 국정협의회서 통과 물꼬 틀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제안했고, 여야는 9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최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힘, '비상계엄특검법' 추진… 야당 내란특검법 맞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주진우 위원장 주도로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톡 검열’ 논란 격화… 여야 공방 속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수사 필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카톡 검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73년생 한동훈' 저자 "尹대통령, 정치적으로 완벽한 부활"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번도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적이 없고, 대국민담화 이후 11%에서 반등해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현재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이 본부장이 오후 1시 55분경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대행 "재발의 내란특검법, 중대한 위헌성 없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수정안 논의 착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자체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수정안 제시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제3자 특검법 발의 여부와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