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탄핵안 철회해달라” 이재명 “국정안정 협의체 참여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이뤄졌다. 양측은 현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여야, ‘내란’ 표현 두고 정무위 현안 질의서 격론
여야가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표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이첩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중복수사 방지 방안 및 기타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송인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 발언으로 경찰 고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씨의 발언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을 자극해 국제 정세를 흔들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행위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법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릴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김남국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개… 생중계는 불가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정면충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측 법관기피 신청, 법원 정식 심리로 넘어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정식 심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정식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경제 활력 되찾을 것”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6차 국무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 신속 완료를 주문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교회, 정치권 모두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