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신설되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말레이시아 경찰, 초국가 온라인 사기 공조 본격화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참석한 치안 총수 회담에서 서명으로 공식화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닥… 5월 9일까지 계약 시 한시 적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 혁신 강조…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질해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더 쉽다”… 핀셋 규제·머니 무브로 시장 안정 자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고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 규제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화누리카드 2일부터 발급… 취약계층 270만명에 연간 최대 16만 원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인당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총 27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 사회적 존재감 인식 뚜렷
국민 10명 중 8명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교 인구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체감은 오히려 뚜렷하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생 ‘0명’ 현실화… 서울·광주서 첫 사례 확인
국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3월 서울과 광주에서 정상 운영 중인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사례가 처음으로 동시에 확인됐다.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신입생 0명’ 현상이 확산되면서, 초등학교 소멸 문제가 더 이상 농어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한국 국회 비준 전까지 관세 25% 적용 시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대(對)한국 관세가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정의 국회 비준을 사실상 압박하는 발언으로, 한미 간 무역 협상 국면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출생아 수·혼인 건수 동반 증가… 저출산 흐름 반전 가능성 주목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시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인구 구조의 장기적 흐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0대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출생과 혼인 지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 등록금 인상 잇따라… 학생 반발 속 대학가 갈등 심화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확정하거나 추진하면서 대학가 전반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미 등록금 인상안을 의결한 대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앞둔 대학들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50일간 스캠 단속… 136명 검거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전담반이 개소 이후 약 50일 동안 현지 스캠 조직을 단속해 피의자 136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4명을 구출했다. 대규모 스캠 단지를 겨냥한 연쇄 작전과 범정부 차원의 국제공조가 맞물리며 해외 거점 스캠 범죄 대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