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사건 심리에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與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해”...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관련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반발... “탄핵은 자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한 바 있다... 
군 “적 도발 유도 군사작전? 사실 아냐”
군 당국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시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군사작전 시행 여부는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여야 갈등 격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는 '여야 합의 확인 시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참모 전원,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 표명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및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흔들리는 경제와 고조된 불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를 대행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 컨트롤타워..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기 참사로 민주당의 탄핵 공세 '일시 정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왔지만, 참사 이후 여론을 고려해 탄핵 카드를 일시 보류하는 기조로 전환했다. 국가애도기간인 내달 4일까지는 사고 수습과 추모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흔들리는 경제와 고조된 불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를 대행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