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탄핵 불가피하지만 보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고교 동문에게 보낸 답신을 공개하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보수의 각성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북한, 러시아에 2차 파병… 쿠르스크 전선에 재투입 확인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달 초 추가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거친 후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약 2000명의 북한군이 새롭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찬성하면서 당내 분열 양상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당론 이탈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 성장 주장에도 거시경제 지표 부진 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2016년 35조5000억 원에서 2023년 32조3000억 원으로 9.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도 56억5000만 달러(약 8조924억 원)에서 21억8000만 달러(약 3조1224억 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여당 후보 간 접전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의 국민의힘 후보는 47.1%, 이재명 대표는 44.1%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물’과 ‘없음·모름’ 응답은 각각 4.4%였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다음달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종결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여권 내 탄핵 기각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26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계엄 직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검찰, 양형 증인 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으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5차 공판을 진행하며, 김 교수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3월 말 선고 전망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후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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