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20일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동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APEC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 
이재명 ‘중도보수 정당’ 발언 후폭풍… 당내 논란 지속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 당시 자신을 중도우파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언급했다"며 "중도보수 노선은 민주당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강제송환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협약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 의무를 모두.. 
이재명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부 전면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면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 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며,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서 선고유예 판결... 검찰 "항소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45년 만에 재심 개시
법원이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형 집행 45년 만이며,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 사유가 충분..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 20일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군 포로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이 있다는 말 믿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포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증언했다. 북한군 포로의 세계 첫 언론 인터뷰로, 그는 북한 보위부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는 전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북한군의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스스로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한민국 법조계 내 특정 단체의 좌경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서 ‘명태균 특검법’ 놓고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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