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 안보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시기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신중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기념사서 “현실 반영한 새 헌법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주권재민 정신을 상기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윤희숙 “국민의힘 중진, 책임지는 용기 보여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어온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일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청문회 마친 이진숙 후보자, 해명에도 남은 의혹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청문회 이후에도 그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북관 발언으로 청문회 파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낸 발언과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그의 입장 표명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고, 후보자의 정체성과 공직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부 접견 전면 차단…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돌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가족 외의 외부 인사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후 4시 13분,.. 
이재명 정부, 지방세 강화 방안 검토… 교부세·소비세 대폭 인상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지방재정 분권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연이은 논란에 '부적격 인사' 논쟁 확산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15일에도 격론을 이어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주요 인물들이 청문회장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직면했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상법·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 목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정치권 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안보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