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공식 발의됐으며, 여야 간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임기 단축 개헌 제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임기 3년 내 개헌을 완료한 후 자진 사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안정 다짐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0시를 기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 54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상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라졌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과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 최상목·심우정 탄핵안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법 선고 생중계… 정치 운명 가를 '결정적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 김문수(왼쪽),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경선 진출자 확정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으며,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