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경위와 함께 사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될 자료가 윤석열정부의 결정으로 열리는 셈인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尹대통령 언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어떤 사건이었나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자필편지 “김정은이 우리한테 사과했나”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이 20일 자필 편지를 통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대준씨의 아들 A군이 발표한 손편지를 공개했다... 
법원, 백운규 "혐의 소명"…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어디까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나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될지 주목된다... 
金여사 보좌할 ‘제2부속실’ 부활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에 비춰 맞지 않다"며 이같은 자리를 없애겠다며 제 2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코바나콘텐츠 전 직원들이 김 여사를 수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에서 조차 제2부속실을 둬 제도권 안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길어지는 ‘국회 공백’… 여야 원 구성 난항에 후유증 속출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는 '식물국회'가 계속 되면서 원 구성 파행의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경제 위기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입법파행은 되려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동훈, 전임 장관들 색 지우며 민생 챙기는 '법무행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발표' 의도 밝혀져야"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현명한 판결 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김 국세청장은 새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기도 하다. 이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절체절명의 기간”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다이나미즘(역동주의)이 제대로 작동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의 기업 지원 역할을 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시점이 됐다"며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쪽으로 가느냐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尹 거부권 시사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