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한 법무부의 "검찰이 검사 비위 의혹 수사에 소홀했다"는 결론에 대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보도로 최초 인지 후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난감해질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대검 해명이 맞다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관련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이튿날인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이 A변호사와 유흥업소에서 검사 3명에 10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다는 주장과,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이 해당 의혹을 인지했다는 16일은 김 전 회장이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시점이다. 이 문건에는 지난 5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정황 등이 담겨있고,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 진행 안 됨"이라고 적은 부분도 있다. 이미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진술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김 전 회장 문건에는 '지난 5월말 서울남부지검 도착'이라고 당시 시점을 밝힌 후 "매일 수사 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실제 내 앞에서 보고 이루어짐)",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연루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하다가 진행 안함" 등의 내용도 있다.
법무부도 김 전 회장 감찰조사를 토대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이 이중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정말 16일 보도로 알았다면 라임 사태 수사 주체인 남부지검은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반대로 만약 남부지검이 이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면 대검의 입장문은 거짓이 된다.
김 전 회장 문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이 문건에 신빙성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 비리 의혹을 총장에게 선택적으로 보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옥중문서를 통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김봉현(46)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로 작성된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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