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알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고도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연설을 강행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이 25일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한 마디로 사태를 덮고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 역시 처음부터 근거없는 ‘자진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도발에 대한 응징을 모색하기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한 채 그리고 국민의 감정과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남북 정부 간 관계유지에만 연연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 했다.
먼저 바른사회는 "북한의 이번 만행이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제네바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묻고, "정부는 북한의 사과 한 마디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차제에 북한의 남북합의 및 국제법 위배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여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또 "통지문을 통한 북한 지도자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상황모면용 표현일 뿐이라는 국내외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묻고,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과 한국국민의 대북여론 악화를 의식한 표리부동의 궤변으로 평가하며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처음부터 ‘자진월북설’로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묻고, "공무원이자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월북을 원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임에도 국방부가 ‘자진월북’을 언급하여 북한군의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그리고 설령 자진 월북 시도가 있었다 해도, 바른사회는 북한군의 이번 행동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북한군의 만행은 임시방편식 사과 한 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역사는 이번 북한 만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정부와 군이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는데 연연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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