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통과시키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차별금지법안에 “실제로 반대나 비판을 규제할 수 있는 ‘혐오표현’ 조항을 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혈기만 있는 우리 진영을 가짜뉴스 유포 혐오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며 “설교를 포함한 반대와 비판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라고, 심지어는 동성애 반대 발언만 해도 처벌한다고 외치는 것들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국민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든 후, 혐오표현 규제를 담은 진짜 법안을 압도적인 의석으로 밀어붙여 강행처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프레임이 완성되면 (미래)통합당도 당론으로 찬성할 수 있다”면서 “적들의 전략을 우리가 노력해서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할수록 차금법(차별금지법) 입법을 돕고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투쟁이 자기 만족적이면, 적의 먹잇감이 되고 적의 도우미가 된다”며 “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준 통합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반대하는 이들로 프레이밍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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