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일본이 추진하는 국가전략특구의 성과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일본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의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성장전략의 하나로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특단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로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농업 등의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 신규 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일본의 의료시장을 예로 들며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글로벌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의 관심이 높으나 엄격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진출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간사이권 전략특구내에서는 2014년말부터 해외 승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일본내 별도 승인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스멕스(의료기기 제조), 다이니폰스미토모제약 등 일본 의료기업들이 특례를 활용,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애플도 올해 헬스케어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단말기 '애플워치' 개발을 위해 요코하마에 R&D센터를 착공한다. 규제 개혁으로 의료 외에 '의료+IT'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성과가 1년정도의 단기간 내에 나왔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략특구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한 굵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데서 나타난 것.
국제무역연구원 박기임 수석연구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의료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도한 것이 특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한국 특구제도도 인센티브 지원 보다 이른바, '규제 제로 특구' 등 기업이 원하는 모든 특례를 과감히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