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지 6일만에 재추진 방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
복지부가 장관 발언을 사실상 철회하고 건보료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배경에는 여당 수뇌부의 재추진 의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며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건보료 개편 중단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다"면서도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또 "당청 관계 변화는 민생 정책부터 시작한다"며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내놓은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들 602만명 가량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담겼다.
하지만 연말정산 논란에 이어 사실상 증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정무적 부담으로 인해 복지부는 개편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다가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 결과와 기획단이 제출한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