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값 인상이 오히려 담배 밀수를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은 최근 4년간 총 1174억9600만원에 달했다. 밀수 단속 실적은 지난 2011년 40억9200만원에서 2012년에는 32억75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36억9000만원으로 13배 가량 급증했다.
이를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유통으로 728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이른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인상할 경우 밀수 담배의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밀수 담배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농수산식품의 불법 반입 또한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000건, 2012년 2만2000건, 2013년 3만500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어왔으며 전체 여행자 휴대품 적발 건수 비중에서도 농수산식품으 비중이 6.3%, 7.6%, 11.9%로 동반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