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 1월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신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6년 연기한데다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하기로 해 이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건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행 시기와 방법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업체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종별 감축률을 완화하고 배출권 할당량은 2013~2014년 배출 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존 계획에서 10% 완화된다. 당초 업종별 목표 감축률은 ▲수송 34.3% ▲건물 26.9% ▲발전 26.7% ▲산업 18.5% 등이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7억7600만t)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재검토 건의를 반영해 장기 BAU 전망 작업시 2015~2020년 BAU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시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부담이 크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2015~2020년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6.4만t으로 당초목표량(160만t)의 35% 수준이다. 반면 대형차의 중·소형차로의 수요전환, 차량판매 감소 등에 따라 생산은 2015~2020년 6555억~1조8908억 감소하고 고용은 같은 기간 6110~1만7585명 준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 재정수지는 2015년에는 1545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나, 2016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769~3117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다만 1차 계획기간인 2017년까지 늘리는 배출량은 2차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에 비례해 늘리겠다고 했다.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라는 입장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뒤 따랐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인 두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돼 실현가능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