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 같은데, 지난 2월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 같은 생계형 사건·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에 대해, 정재영 교수(실천신대, 종교사회학)는 "우리 사회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없어,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모습들의 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월례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정 교수는 "흔히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오늘날과 같이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온 나라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당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양극화 극복의 대안으로, 경제주의식 인식의 전환 및 공동체주의와 대안 경제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이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질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양한 대안 경제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화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은 "이미 우리나라 GDP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왜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인가"라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는 사회적으로 빈곤에 처해있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형평케 하는 것"이라며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빈곤해결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부재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의 착한 부자들처럼 기부를 한다거나, 북유럽처럼 큰 세금을 통해서 사회 환원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기부문화도 증세 정책도 없다"며 우리나라가 처한 애매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 빈곤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절대적 빈곤층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부자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며 "빈곤층의 확대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빈곤의 격차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빈곤의 문제는 21세기의 핵심적 주제며, 인권과 정의 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논의돼야 할 주제"라며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좋은 기부로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