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SIEW) 원장 이윤석 박사는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의 방패에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9호 한국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의 위협 양상과 한국군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윤석 박사는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고 미사일, 드론, 장사정포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실전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숙련 간부 이탈, 방첩사령부 해체, 연합훈련 축소 등 안보체계 전반에서 큰 변화와 동요를 겪고 있다”라며 “개별 정책의 명분을 넘어 이러한 변화들이 누적된 결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실제 방위체계가 약화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600㎜ 대구경 방사포의 전방 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등 다층적 타격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일대 약 250㎞ 구간에 철책과 지뢰를 설치하는 ‘국경선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안보 현장의 내실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20년 차 중견 장교와 부사관의 희망전역이 크게 늘고 신규 임관 간부는 급감하고 있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및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분산으로 인해 대공·방첩 전문성과 정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FS)’ 및 ‘을지자유의침략(UFS)’의 야외기동훈련 감축과 일정 단축, 미국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 등 한미 연합방위체계 내의 불확실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 박사는 국가안보의 핵심 원칙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예방적 대비’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이슈에서는 ‘설마 전쟁이 나겠는가’라는 낙관보다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국방력은 첨단무기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과 신뢰받는 지휘체계, 실전적인 훈련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박사는 “평화를 바라는 것과 강력한 억제력을 준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태세를 정기적으로 정직하게 점검하고, 한미동맹 공고화와 자체 전쟁지속능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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