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전례 없는 규모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총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비교해보면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9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0건이었으며, 트럼프 자신도 1기 임기 첫날에는 단 1건의 행정명령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신속히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사망으로 내려진 조기를 원위치시키는 상징적인 조치부터 출생시민권 폐지와 같은 헌법 근본정신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중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 중 22년과 18년형을 선고받은 두 명이 행정명령 다음날 즉시 석방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78개의 행정명령과 각종 조치 및 각서를 일괄 폐지하는 강수를 두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서명 후 펜을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지지층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헌법 제2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정 조치 권한에서 비롯된다. 다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유효하며, 의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 설립 건에 대해서도 취임 당일 소송이 제기되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 선호 경향에 대해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고 실행 속도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태드 카우서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임기 첫 100일이 아닌 첫날부터 정책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행정명령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역시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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