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11일 “제22대 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協治)를 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 성명서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조국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189석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며 “이번 총선은 1988년 제13대 총선 투표율 75.8퍼센트, 1992년 제14대 총선 71.9퍼센트에 이어 67퍼센트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 역사상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총선은 109석대 191석이라는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정권심판’과 소위 ‘이조심판’이라는 ‘야당지도자 심판론’이 부각된 선거였다”며 “그런데 유권자들은 범야권 후보와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이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우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 경제 회복을 위해 범야권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협치(協治)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두렵게 생각해 선도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들어 실행하기를 바란다”며 “범야권은 집권 여당과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의회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여야 정당은 한국 기독교계가 제안하고 추진해온 공공정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첫 번째로 낙태, 자살, 중독, 묻지마 폭력, 산업재해, 아동폭력, 노인학대, 고독사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생명경시 현상을 극복하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을 출산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해 주기 바란다. 네 번째는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한다. 다섯 번째는 종교사학의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섯 번째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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