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
  • 12.17 국회 통합진보당 긴급회의 소집
    진보당, 헌재심판 앞두고 비상체제로
    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의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 17명 확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17명의 위원이 모두 확정됐다. 위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특위활동이 시작하지만 준비시간이 부족한데다 공안통 검사와 민변출신 변호사가 위원에 올려져 있어 만만찮은 향후 일정을 예고했다...
  • 11.26 통영함 성능시험
    최신예 구조함 무력화시킨 '해사커넥션'
    감사원의 통영함 최신예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시킨 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됐다. 건조 과정에서 납품처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나왔지만 실무자들의 서류 조작과 해군 참모총장의 직무 태만으로 최신 함정에 부실한 장비조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감사원,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 통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이 인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 구세군 위기상담센터 개소식
    한국구세군, 위기상담센터 개소…'24시간 희망의 전화' 운영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은 17일 한국구세군 사회정의위원회 산하 '구세군위기상담센터'를 개소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개소식이 진행됐다. 이 사업은 24시간 희망의 전화 1800-1939 전화 상담을 통해 노인 자살과 황혼 이혼 등 노인문제와 자살충동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는 이들, 각종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주취폭력), 5대 중독(알콜 중독, 마약 중..
  • 박관천
    '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박 경정이 작성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의 진원지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 박관천 경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이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미행설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시기와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 월남시민문화연구소 한국교회사학회 한국시민문화학회 주관, 연합학술세미나
    "한국사 교과서 기독교 서술, 타 종교와 비슷한 분량 돼야"
    월남시민문화연구소와 한국교회사학회, 한국시민문화학회가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YMCA 2층 대강당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과 역사교과서 반영에 관한 진단 및 고찰'을 주제로 연합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사 교과서 기독교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관련 서술 문제를 지적하며..
  • 김정일
    北,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 평양서 개최
    북한이 17일 김정일 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10분까지 중앙추모대회 실황을 녹화중계했다.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주요 고위인사들을 대동하고 김정일 묘가 있는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입장했다. 김정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입상을 향해 ..
  • 세월호
    세월호 관련 사진 AP통신 '올해의 사진'에 선정
    세월호 참사 관련 사진 4장이 미국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사진에 포함됐다. 미 허핑턴 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AP통신이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사진 150장가운데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사진 4장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세계 보도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 중 순수성, 비폭력성, 진실성, 공정성, 적극성, 공유성 등 기준에 따라 뉴스성과 예술성 가치가 크고, 강한 이미지..
  • 우윤근
    '비선 실세' 의혹 여야 대치…12월 국회 일부 파행
    12월 임시국회가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부 파행을 빚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불참으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열리는 일부 상임위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