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청사
    국가건물 최고액 '세종청사 1단계'…4922억
    국가가 소유한 건물 가운데 장부가액이 가장 큰 것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국가무형자산은 'dBrain시스템'으로 드러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청사 1단계'의 재산가치는 4922억원으로 국가보유 건물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 541만명 1인당 8만원 세금 환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에 힘입어 세금부담이 늘어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541만명의 납세자가 1인당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뇌물수수' 인정…직무 관련은 부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7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
    대법 "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소송' 패소 확정"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김쌍수(70)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13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전 소액주주 김모(53·여)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13명이 김 전 사장을 상..
  • 이번달부터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이번달부터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그동안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 사용을 허가했지만 관련 고시가 개정돼 석면 함유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장 등 광주고법서 사실심 마지막 재판
    세월호 선장·승무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 절차의 마지막 재판인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포스코 수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최모 전무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시화방조제 여성 토막시신 사건
    경찰, 시흥 女토막시신 머리·몸통 대조…신원확인 집중
    경기 시화방조제 여성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몸통에 이어 머리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 신원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오후 발견된 여성 머리부위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앞서 발견된 몸통과의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15.4.6 한교연-박원순 면담
    서울시 교회운영 학사관稅 조례 개정 추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6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서울 시내 교회들이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한 세금문제 검토를 요청했다. 한교연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는 비영리 학사관에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시정에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신광수 국장은 종교시설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 헤리티지아카데미 인권특강 이태희 변호사
    "인본주의 세계관의 인권, 개인 사회 문명 붕괴 시킨다"
    이 문제를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2015 헤리티지아카데미 인권특강'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쳤다. "인본주의 인권운동 바로 알기"를 주제로 6일 서울시 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 대해 주최 측은 '성소수자, 다문화, 종교자유 등에 걸쳐 전략화 된 인권운동의 실체'를 물으며 "진정한 인권과 인권현안에 대한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
  • 시애틀 영락교회 배명헌 목사
    [배명헌 칼럼] PCUSA 남아서 영적 전쟁에 맞서야
    최근 미국 장로교단 PCUSA 총회에서 동성애 목사 허용에 이어서 결국 "동성결혼 주례"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물론 기본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에 한하며 목사와 당회가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집례를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