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여야 막론하고 "김영란법 보완해야"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서울시, '지옥철' 9호선 '급한불' 끈다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빚어져 소위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급행버스 운행, 예비차량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호선 혼잡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8일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이 개통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승객은 일평균 2748명 증가했지만 지하철 운행 횟수는 60회 감소.. '예산연정' 경기도 재정혁신 전략 발표
'예산연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상시적 예산편성, 실·국별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일 도가 발표한 '공감(共感) 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올해 재정혁신을 위해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대 전략을 실천할 방침이다... 남북, 제네바서 인권 설전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현지시간으로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에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반공화국.. 지방공기업 과다 복리후생 전면 폐지
행정자치부는 전국 140개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 디플레 우려 심화...저물가가 경제 발목 잡나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저물가 상황이 크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2%로 담뱃값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담뱃값 인상이 ..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최경환 부총리, 디플레이션 우려 첫 언급
최근 계속되는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인사가 이같은 논란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교육 사회공헌 매년 6천억원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교육·학술 분야 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만 매년 6천억원 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새 학기를 맞아 '2014년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사회공헌 투자 중 교육은 2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50개 기업·기업재단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교육·학술 분야 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만 약 6,600억 원(학교 운영비 제외)에 .. 
"예수에 대한 경험 살아있는 '예수의 교회'로 귀환해야"
"한국교회는 '예수의 교회'로 귀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정한 회개와 영적 예민성, 도덕적 신뢰성, 문화적 개방성을 갖춰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무너진 '울타리'…교회의 책임 더 커져"
샬롬나비는 3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간통죄 폐지주장의 근거의 핵심은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은 국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타당하다"며 그러나 "국가는 혼인제도와 건전한 성도덕을 확립할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