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논란 속 통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속에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에서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끝내 본회의마저 통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배움과 인격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 임신 및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극심한 가치관..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포기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의회 정기회에 학생인권조례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적지향’, ‘종교편향’ 등의 항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다. 주민발의안의 경우 오는 12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조례안 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계속적인 감시활동이 요청된다. 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 “왜 미션스쿨이 종교 강요하는 것처럼…”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금권선거 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질심사를 앞둔 곽노현 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적절한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