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희 목사
    한교연,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한다"
    최근 2015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자,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다시금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를 분..
  • 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
    대형 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이 지난 2013년 원칙 없이 표를 구걸하는 일부 협량한 정치인들을 협박해 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국민적 압력과 감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납세자연맹
    ‘종교세’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불구 실효성‧형평성 떨어져
    정부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돼 사실상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 의지를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실효성과 형평성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종교인 과세 간담회 참석한 박종언 목사
    종교인 과세 시행 '1년 유예'…종교단체 원천징수의무 '삭제'
    정부가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5년 정기 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소득세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與 '종교인 과세' 다음 국회로 넘기기 시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 한 종교인 원천징수 과세 방안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 10일 확인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아무 조치도 안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자동 적용이 돼 버릴 '시행령에 의한 과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예요청의..
  • 11.26 예산자동부의건 발표
    내년 1월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앞둬
    정부가 '종교인 자진납세'를 주 내용으로 한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사실상 무산될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원천징수 과세'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에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
  • 총무단
    한교연·한장총 총무들 "종교인 과세, 9월 총회서 매듭지어야"
    종교인 과세 문제와 이석기 선처 탄원, 교단장협의회 등 한국교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총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교연·한장총 총무단 간담회에서 총무들은 먼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단 별로 오는 9월 총회에서 '법적 의무가 없는..
  • 김집중 세무사
    "기타소득 분류한 종교인 과세,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개신교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에서 열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럼에서 발제한 세무사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대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정부가 종교인을 과세 기반으로 원만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
  • 시국대책위,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반대
    "종교인 과세·동성애 문제 해결에 한국교회 힘 모아야"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시국대책위‧대표회장 신신묵)가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한국교회 현안문제에 대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 기지협 신년하례예배
    기지협, "종교인 과세 철회·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지협·대표회장 신신묵 목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 연지동 여전도회관 마리아홀에서 '2014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한해 시무를 시작했다. 기지협은 이날 신년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역대 정권이 하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