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239명 개인정보 공개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공개하고 383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2년새 41% 증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은 1만2천21명, 339억여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2012년(9천378명, 240억여원), 2013년(9천625명, 281억여원)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2년 새 41.2%..
  • 최저임금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대폭 강화한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