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수술, 중증 소아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개혁특위가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일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2차 의료개혁 방안,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안 윤곽
정부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의료개혁 방안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신설하고, 비중증 질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분쟁’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울산대 의대 옥민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 결과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과실"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