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원내대표
    崔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늘어난 경우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
  • 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내달 입법 추진
    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어진 것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분석·정리해 3월 말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 국회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案, 국회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를 할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연말정산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는 연말정산에 관한 근본적 대안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삼성·하나카드도 연말정산 오류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고객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된 상태에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
  • "연말정산,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산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해 21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서민층에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에 나서야한다"며..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관련 직장인 '불만 고조'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납세자연맹이 급기야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날부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서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급여 계산 및 연말정산 내 손으로 직접하기 세미나
    요양세상,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기' 세미나 개최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 요양세상(대표 김홍구)은 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 관련 세미나'를 지난 17일 KTX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세청 연말정산신고 시기에 맞춰 관련 안내 책자를 참고로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세무사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기관이 직접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신고 ..
  • 1.20 정부 서울청사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관련 기자회견
    "연말정산 고소득층 세부담으로 저소득층 지원"
    정부가 지난 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층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층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곘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수·노후대비 등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
  • 1.19 국회 새누리당 연말정산 환급액 기자회견
    盧정권 '종부세' 덕 본 與, 연말정산 진화 안간힘
    새누리당은 19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당시 종합부동산세로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기억이 있는데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 자칫 연말정산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지에 여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5%대로 하락했는데 민감한 연말 ..
  • 1.18 국회 정론관 서영교 새정치연합 대변인
    정치권, 연말정산 '세금폭탄' 책임론 공방
    정치권은 19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서민증세라고 꼬집었고 이에 여당은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연말정산이 야당이 합의한 법안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비명, 13월의 원망으로 변해..
  • 기재부, '세금폭탄' 연말정산 보완나서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우려되는 올해 연말정산 선정방식에 대해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연말정산 관련,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 검토"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간이세액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은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 한꺼번에 추가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