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회의 공통된 화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은 국민 여론이 법안통과를 바라는데도 일부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것처럼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와 공직선거법
2020년 415총선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 중 목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차례에 걸쳐 소개하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中)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나 옥외집회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설교를 한 목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종교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上)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자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등 인권으로 포장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교회와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下)
지난 3년간 한국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역병과 싸워왔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반발한 교회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中)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판결 1,2)과 위헌이라는 엇갈린 판결(판결 3,4)을 내렸다. 오늘은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살펴본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上)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면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는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즉 집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기각한 판결(1),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교인에 대한 형사처벌.. 
“하나님의 법 아닌 사람이 지배…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법학회(이하 교회법학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단체다.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4월 설립됐다...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무실로 이전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르네상스빌딩 1401호에서 이전감사예배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새해를 맞아 주소지와 사무실을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이영복 변호사)이 소재하고 있는 이곳으로 옮기고, 양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감사예배 및 현판식을 가졌다... 
“평등법 통과되면 소수 위해 다수가 피해볼 것”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15일(제43회) 순서에서 강연했다. 서 교수는 "평등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뿐 아니라 종교 소수자,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평등법은 특정 소수자 보호로 인해서 다수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서헌제 교수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란…"
한국교회 갈등과 분쟁 소식으로 성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발간되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는 매뉴얼을 발간한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판결 보면서…“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교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다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 중앙대 명예교수)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이란 주제로 발제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은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