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美, 2007년 11월16일 한국 '결의안 찬성'으로 파악"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23일 지난 2007년 11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본국 보고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 사후통보'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 유엔 안보리
    유엔,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난달 19일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규..
  • 유엔 안보리
    유엔, 사상 첫 '北 인권 최고책임자 ICC 회부' 권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에서 10년 연속 채택된 가운데 사상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권고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 '북한인권결의안' 국제사회 찬반 엇갈려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법상 반인도..
  • 탈북자강제북송 중단 촉구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정치범 수용소 폐지 및 석방 촉구
    유엔총회 제3 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처음이다. 이 밖에도 북송된 탈북자들의 상태와 처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13.2.25-3.22, 제네바)는 21일 (현지시각) '북한인권상황' 결의를 채택하였다.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
  • 유엔, 北인권결의 7년 연속 채택…찬성국도 늘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종교적·정치적 이유에 따른 처형 문제를 비롯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표 반대 16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