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맞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안에서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과 첫 공식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만난 공식 회동이었다. 회동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경제계 “기업 환경 위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총 4건이 심의·의결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1890명 집단 고소 예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상대로 189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둔다고 해서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회사를 통한 노동착취 구조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기업 불확실성 확대와 법정 분쟁 우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만에 숙원이 해결됐다며 반겼지만, 경영계는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키고 경제 생태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경제계·야당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민주당은 원안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갈등 심화 전망”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8월 임시국회서 방송 2법·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 강력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 대표 인사로서 처음 단독 기자회견을 연 그는,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국민의힘, 쟁점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포함한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담긴 해당 법안은 노사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 노동계와 갈등 예상
정부가 이른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