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 "사법 정치화"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무죄)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 판결 내렸다. 이는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지 14만에 변경된 것이다.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 
한동협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성애 반대자 견해 존중' 약속 지키라"
특별히 기독교계를 대표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사무총장인 홍호수 목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1천만 개신교인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선언한 '동성혼 불법, 군형법 존중, 동성애반대자 견해 존중'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리라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야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그 때 당시 청와대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군병역 체계 와해"와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기강 와해" "법원내 사조직화으로 법체계 무력화" 등을 근거로 김명수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며, 김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동반연 성명]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임명을 결단코 반대한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반대자를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극단적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朴대통령, 김명수 지명 철회..황우여 교육부 장관 지명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불가론을 내세워온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되자마자 논문표절 문제와 연구비 부당수령, 승진 심사에서 표절 논문 제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때 까지만 해도 여당과 보수 교육 단체 등은 청문회를 통한 소명기회는 주자는 옹호론이 있었지만 '언론사 칼럼 대필' 문제가 불거지면.. 
朴대통령, 김명수 등 3人 청문보고서 오늘 재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 국회에 재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재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김명수 청문회
논문표절과 자질 논란을 불어일으킨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다. 여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옹호한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사교육업체 주식매입 등 각종 의혹을 추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하고 토론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고 김 후보자를 치켜세웠고 서용교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 
김명수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당시 학계 분위기 감안해달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불거진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학계 분위기나 문화 등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신상에 관한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다스리지 못한 과오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