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시영 교수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문제, 성실납세가 답”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 팀장의 인도로 먼저 문시영 교수(남서울대학교 기독교윤리)가 ‘공적 제자도를 실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교인 퇴직금’ 과세기준 법안, 본회의 상정 무산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특혜’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인이 수령한 퇴직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이석규 세무사
    [이석규 기고]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법안, 법리적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2019년 3월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사례비 및 퇴직금에 대한 과세규정이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종교인과세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 목회 사례비에만 과세 적용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됐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중앙대 법학과 교수 서헌제 목사와 이석규 세무사가 설명했다. 한국법학회에 의하면, 현재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교인의 목회 사례비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한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개정안,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목회자 가정에 유리
    2018년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규모와 지급 범위가 2017년도 대비 무려 3배나 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된다. 2017년에 근로장려세제는 모두 166만 가구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나 자영업자 가정에 가구 수,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연간 소득액에 맞춰 세금 환급 방식으로..
  • 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중앙대 서헌제교수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열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종교인과세공동TF전문위원장)는 먼저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가 함께 매뉴얼과 교육용 동영상,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홍보하고, 종교인소득과세의 정착 및 미해결 과제를 과세당국과 종교단체의 협의를 통해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2월 국세청에 설립된 7대 종교 대표자들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당담자..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
    [장헌일 기고] 종교인 과세 문제 답은 교회 정관제정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확정된 관계로 교회 안팎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안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내 정관제정 및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2차 임원회를 열고 2019년 3.1절 10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과 국가정책에 관한 대응연대방안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한기연, 3.1절 100주년 행사 준비위 구성 추진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2차 임원회를 열고 2019년 3.1절 10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과 국가정책에 관한 대응연대방안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 이미 시작된 종교인 과세, 준비는 됐나?
    K목사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교인과세 대상 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받은 후 큰 고민에 빠졌다. 20년간 사역 후 은퇴한 K목사는 현재 대출 받은 금액으로 부지를 빌려서 시골 기도원의 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K목사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조그만 땅에 소일거리의 농사를 짓고, 매월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회 이자를 갚으며 생활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가 지난 28일 낮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1차 발표'(제4차 추적조사)를 한 가운데, 일반 성도들의 사회 상황을 대하는 사고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교회 성도들 "종교인 과세 즉시 시행, 세습 반대"
    최근 이슈로 대두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45.5%)고 대답했다. 반면 일정 기간 유예해 준비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37.1%)는 대답도 다수 있었으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16.8%)는 대답도 소수 있었다...
  • 시국대책위,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반대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와의 신뢰, 산산조각 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