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다음 달 시작… 서훈·김홍희 재판 쟁점 재부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서 선고유예 판결... 검찰 "항소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해 피격' 유족 "文 최초보고 문건 사라져"… 서훈 고발 예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檢 "'北어민' 정치적 강제북송… 재판 받았으면 지금 형집행 중일 것"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檢 소환 박지원 "문재인·서훈, 삭제 지시 없었다"... 공방 치열 예상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는 검찰과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원장 사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지원·서욱·서훈 압수수색까지 온 檢… ‘北피살’ 소환도 초읽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난 1~2개월간 이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제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 檢, 수사계획 따라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 귀국 후 통보 조치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원, 서해 공무원·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檢고발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박지원·통일부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