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계획이 돌연 취소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양국이 조율해오던 일정이 방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의 긴밀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3% 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민주당 입법 속도전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 논의 본격화… 의정 대화 재개 기대감 고조
전공의들의 복귀와 이를 위한 의정 대화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사직 전공의들의 오는 9월 수련 병원 복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료계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카드론까지 대출 규제 확대… 취약계층 급전 수단 사실상 차단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까지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되면서, 중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론을 신용대출 한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했다... 
2분기 주식재산 오른 대기업 총수 90% 넘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재산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총수 44명 중 41명이 평가액 상승을 기록했으며, 일부 총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넘기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분기 동안 3조 원 이상 주식가치가 늘어나며 전체 그룹 총수 중 재산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시작 하루 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현 회장, 전직 대표와 임원 등 삼부토건 주요 인사를 포함해, 웰바이오텍, 디와이디(DYD)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2023년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 참석과 그로 인한 주가 급등 경위를 파악하고자 출장 보고서, MOU,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5000년 경제사로 읽는 오늘의 세계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디커플링의 흐름 속에 놓였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현재의 경제 질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원인과 한국교회의 역할(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그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론상 모든 국민은 각자가 동등하게 1인.. 
인권위, 강제실종처벌법 제정 촉구
인권위는 지난 6월 9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7월 2일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 보완 사항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논의… 외교적 우려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중 간 소통 중에 있다"고 밝히며, 초청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외교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민노총 입맛대로 개정된 방송3법, 공영방송 장악 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된 민노총 방송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3% 룰' 포함해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일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