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콩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9일 지미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와 선동 등 총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확정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직원 A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B씨 등 2명에게는.. 
민주노총 전 간부, 북한 지령 수행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위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北 공작원에 정보 제공 혐의’ 장로 실형… 기장은 석방 요구
한 교회 장로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선해 정보를 제공,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박상규 목사) 측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그 장로의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북한 체제 찬양 글 게재한 온라인 매체 수사 착수
최근 한 온라인 언론 매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창간한 매체로, 친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전쟁관 수용’ 발언 시민단체 관계자 경찰 수사
경찰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北 전쟁관 수용' 토론회 주최 윤미향, 국보법 위반 피고발
이른바 '북한 전쟁관 수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발됐다.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과 당시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창원간첩단' 혐의 측 "국민참여재판"… 檢 "특수한 사건" 난색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 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경찰, 제주 진보당·농민단체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은 도내 정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 아닌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초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자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10만 명의 성립 여건을 채우는 등 보안법 존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기장 측 “국가보안법 폐지 돼야”… “북한 엄연히 존재” 반론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와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희헌 목사)가 7일 ‘인권과 평화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中홍콩보안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이 공포 불러"
중국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자치를 보장한 홍콩의 입법체제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한 규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안법의 대상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