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강화된 내용은 '국가안보 위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같은 수정은 전날인 26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SCMP는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지적했다... 
美백악관,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에 '제재' 카드로 압박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척 토드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은 중국의 홍콩 인수를 의미한다고 했다... 
홍콩 경찰, '反국가보안법' 시위대 최소 180명 체포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중심가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 천 명의 시위대가 "홍콩 해방" "우리 시대의 혁명" "홍콩 독립 뿐"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홍콩 경찰, 최루탄 쏘며 '反국가보안법' 시위 진압 시도
현지언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미국 AP통신과 CNN 등은 24일 오후 홍콩 중심가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홍콩 해방" "우리 시대의 혁명" "홍콩 독립 뿐"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탄 수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도운 50대 탈북자에 '무죄'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받고 북한 주민을 탈북 시키기 위해 밀입북한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 목사 "십자가 처박히는 모습…참담함 말할 수 없어"
이적 목사(민통선평화교회)가 지난해 12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것을 항의하며, 7일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김영주 총무) 인권센터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카터 전 美대통령, 국가보안법에 이의 서한 ... 이석기 구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 반인권적 상황이었다며 대법원에 이 의원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 
대법 "김일성 묘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
고(故)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시설에서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독일 망명가 조영삼(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 '왕재산 간첩단 사건' 총책 징역 7년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울지역책 이모(50)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귀환…판문점서 '긴급 체포'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넘어가 북한체제를 찬양해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황혜로 체포영장, 입국시 사법처리키로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무단방북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씨(36·여)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3일 발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