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을 며칠 앞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다수가 포함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안 재가… 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이번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법무부, 8·15 특사 준비작업"… 이명박·이재용 거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