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협회 무기한 휴진이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19일 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카카오-SM 주식취득 결합에 “멜론 자사우대 방지”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 취득 건에 대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요 조건은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다... 
공정위, 치킨업계 가격인상에 ‘담합·폭리’ 등 면밀 조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이나 사모펀드 운영사의 폭리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2일 "가격 상승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조사하게 된다"며 "법 위반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시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희롱 논란'에 발목 잡힌 송옥렬… 尹정부 공정위원장 공백 길어져
그는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여학생들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상조式 재벌개혁, 4대그룹 집중하면 경제위기 자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17일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기업들을 타깃으로 규제의 벽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4대 그룹 개혁’을 언급하면서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등이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재계의 시선이 이른바 ‘김상조식(.. 
정부, 이동통신·영화 시장 등 '독과점 폐해' 뿌리 뽑는다
이동통신과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되고,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설앞두고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여행사 위약금 비율 높아진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저조로 일방적인 여행취소를 할 시 지급해야할 위약금 비중이 더 높아졌다. 또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여행 상품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자로 하여금 여행 결정에 도움을.. 공정위 내정자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일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 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국내외 화학업체, 플라스틱 원료 담합행위로 제재
국내외 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원료 시장에서 무려 11년간 담합 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1년간 플라스틱의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5개 업체들에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세기아케마(프랑스계)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네덜란드계) ▲피엠씨 바이오 제닉.. "공정위, 예식장에 유리하게 환불 규정 고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 규정을 고치는 바람에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1~2014년 9월)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에 달했다... 공정위, 갑(甲)질한 을(乙) 기업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