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21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반 건수 대우건설 1위..금액은 GS칼텍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최근 5년(2009~2014년 9월)간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총 2355억..
  • 兆단위 가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입찰담합이 이번에는 가스관 공사에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 규모만 수조원대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입찰에서 일어났다...
  • 공정위,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와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 Patent Assertion Entities)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NPE, PAE의)지재권 남용 등 법 위반 사례를 면밀히 살펴..
  • 올 상반기 국내기업 M&A 규모 72%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반기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M&A) 건수는 총 229건(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동기(223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은 전년 동기(7조2000억원) 대비 72.2%나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국내기업간 결합이 대부분(219건)이다. 이 가..
  • 산출 프로그램 적용하니..순환출자 대기업 대폭 감소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타난 현상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4개 집단이 48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신규순환 출자 고리 수는 전년(9만7658개) 대비 9만7175개(99.5%)나..
  • 공정위,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나서
    은행권의 금리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2년만에 이뤄졌다. 은행들은 "금리담합은 말도 안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관들은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 7월 대기업 계열사 1685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발표한 '7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현재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85개로 한 달 사이에 5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신평택발전을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농협은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등 5개사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엔에이치글랜우드제일호..
  • 다단계업체 총 117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총 117개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전분기 대비 5개 늘어났다. 지난 1분기 중 폐업신고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티에스지아이, 디피라이프, 휴먼리빙, 웰글로벌 4곳이며 신규등록한 업체는 제이알씨코리아, 티제이에스아이, 미슬토, 웰컴홀 등 9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 청약철회나 환불거부로 피해를 입..
  • MS-노키아 합병 4월로 연기..특허괴물 우려때문
    핀란드 휴대폰 제조회사 노키아가 여전히 아시아 일부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합병이 다음 달로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키아는 24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발표되 올해 1분기 내로 끝날 예정이었던 MS와의 합병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의 승인은 이미 받았으나 특정 아시아 일부 지역 반독점 규제 당국이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공정위, 방문판매 제재권한 지자체에 위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방판업체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공정위가 영업정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