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위험하고 불순하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교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두 달 간격으로 번갈아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을 삭제한 대신..
  • 정춘숙 의원
    반발 컸던 건가법 개정안, 여가위 심의 안건 미포함
    “동성결혼 합법화 의도 아니냐”며 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8일 전체회의 심의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여가위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우려했지만,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상황이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정 해체 우려… 건강가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한교총
    [한교총 성명]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시도 반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의원들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입법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때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건전한 법 정서에 역행하는 과잉 법안을 쏟아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올바른 대안 제시를 통해 건강한 입법 활동으로 여당을 견제하여 균형있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
  • 한교총
    “건강가정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의도 보여”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 해체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의원들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입법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때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건전한..
  • 정춘숙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유사 차별금지법 될 소지 충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
  • 정춘숙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문 열 것”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이하 진평연)이 3일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은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의 일부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개정안)으..
  • 길원평 교수
    “동성·젠더 가정 수용의 법적 근거 될 수도”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게시했다. 길 교수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가족’의 범위 확대를 지적했다. 길 교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지만,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는 극단적인 여성 운동계의 목소리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