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전기총연 “탈북선원 강제북송 강력 규탄”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영문 목사, 이하 전기총연)가 “문재인 정부의 ‘귀순 탈북선원 강제북송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전기총연은 성명에서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서 북송당한 탈북선원의 발버둥치는 강제송환 영상을 보면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 
英 의원들, 尹 정부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조사 촉구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한국 대통령에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모임을 이끌고 있는 무소속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알톤 상원의원과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데이비드 캠퍼낼리 자유.. 
대통령실 "野 탈북어민 조사 협조해야… 귀순의사 없다는 건 궤변"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없었다… 북측에 인수의사 먼저 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北 주민도 우리 국민… 탈북선원 강제북송,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인권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국제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의원)·NKDB(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택적 인권의 실체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탈북어민이 포승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그 반인륜적 행위 규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그 반인륜적 범법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탈북 어민이 포승에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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