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는 5일 오후 정동제일교회(담임 천영태 목사)에서 ‘한미우남포럼-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승만 업적의 바른 평가,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의 길”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가 5일 오후 정동제일교회(담임 천영태 목사)에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미우남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남수 회장은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
  •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는 5일 오후 정동제일교회(담임 천영태 목사)에서 ‘한미우남포럼-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최불암 “청년 때 4.19 동참… 공부해보니 이승만 오해했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가 5일 오후 정동제일교회(담임 천영태 목사)에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미우남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방송인 최불암 씨가 등단해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MBC 방송국에서 <전원일기>와 <수사반장>에 출연하던 중 드라마 <제1공화..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기쁜소식선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첫 재판… 검찰 “학대·방치”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5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단체로 규정된 곳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기쁜소식..
  • 충격적 경험이나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외상이 되어 인지적, 감정적 및 사회 적응을 잘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신적 외상은 환경이나 대인관계,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임상적인 증상이나 장애(병)로도 얼마든지 발전된다.
    국민 73%,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 경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73.6%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환자단체 1000명 거리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0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대구 이슬람 사원 시공사 관리인, 부실 시공 혐의로 검찰 송치돼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사원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 문제로 시공사 관리인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최근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A씨(50대)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경계선 지능인 위한 첫 종합 지원 대책 발표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의 첫 종합 대책으로,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신생아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의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가 지난해 3월8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태국인 마약 밀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증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군, 현역병 대상 불시 마약 검사 도입
    국방부가 군 내 마약 투약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불시 마약 검사를 도입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던 모습. ⓒ뉴시스
    고용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관련 특별감독 착수
    고용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의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제32차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뉴시스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탄핵 소추 앞두고 결단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진행한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 숙명여대 크리스마스 트리
    대학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최대 5% 정원 감축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로, 정원 감축은 추후 복원이 어려워 대학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 학새인권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미니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