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2000조 육박…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 文정부 들어 더 벌어졌다
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상위 20%의 가격은 10억1588만원이고, 하위 20%는 1억1599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8.8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투기 의혹’ LH직원 첫 구속영장… 국수본 “보완 수사중”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자금흐름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뿐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들을 다수 특정했고, 정보나 자금 흐름 같은 부동산 투기 실체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금천·도봉·영등포·은평 21곳, 첫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번 1차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 맡은 금감원… “전사적 운영”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지난 30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 활용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셋값 논란’ 김상조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과감히 재정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계·기업 부채 3800조원 돌파…사상 최대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38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제 주체들의 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를 넘어섰다. 취약 가구 차주의 가계대출이나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의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국민 10명중 7명 “고용상황 악화되고 월급도 안 오를 것”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뜻모아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차관급 전 행복청장도 세종산단 ‘벌집’ 인근 투기 논란
차관급 공무원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역임했으며,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됐다... 
9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급등’… 얼마나 오를까?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 “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주서 LH직원 극단적 선택…"투기 의혹 확인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2월 법원읍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고속도로 IC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다는 부동산 투기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