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캣맘 사건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용의자 A군을 대상으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옥상으로 올라가는모습이 담긴 CCTV를확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던졌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 
대법, '동양 사태' 현재현 전 회장 징역 7년 확정
수만명의 서민들을 울린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靑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檢, 향군상조회 및 향군 본부 관계자들 연일 조사
재향군인회 조남풍(77) 회장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12일과 13일 향군상조회 이모(64)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표이사 공모 절차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조 회장 당선 이후인 지난 6월 향군상조회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검찰, 충암 중·고 급식비리 의혹 수사 착수
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한 충암중·고교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해 왔다"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 
이상득 14시간 조사…"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 안했다"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6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2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이날 0시35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조금 피곤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해명하고 간다"고 말했다...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집행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천6.. 
권총·실탄 탈취범, 우체국서 현금 털려고 범행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검거된 홍모(29)씨가 우체국에서 현금을 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4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총기탈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홍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운대구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결심, 실내사격장 권총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 실내사격장서 권총 탈취...4시간만에 검거
실내사격장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가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실내사격장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 19발을 빼앗아 달아난 홍모(29)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홍씨가 사격장에서 탈취한 45구경 권총과 실탄 19발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허위 공문서 제출한 경기도청, 눈감은 산자부
광물 채광허가 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모 직원이 석면함유량이 18.5배 검출 됐다고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재출한 서류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제보자 박상석씨에 의하면 2008년 가평군청 김 모 과장이 '사문석광산'으로 등록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504-1,3,4의 광산주 인 자신이 신청한 채광허가는 석면광산으로서 석면이 함유됐다는 이유를 들며, 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화성영아원 이사장, 사위와 공모해 국유지를 사유지로 위조·매매까지
국유지를 사유지로 둔갑시킨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판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이 운영하는 아동 복리 시설인 ‘이든아이빌’이 세워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유지 978번지와 산12-2번지를 이 법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 법인 대표이사의 사위 이모 씨가 교묘한 수법으로 법인명의로 매매 등기를 했고, 이 법인땅을 위변조해 서울 성동구청에 4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 
기무사, 한화 압수수색…"군사기밀 유출"
국군기무사령부가 18일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를 압수수색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있는 ㈜한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인 사고' 경인전철 양방향 복구완료…정상운행
대형 크레인 전복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던 경인선 인천∼부천역 구간이 사고 발생 14시간만에 정상화됐다. 코레일은 사고가 발생한 부평역∼백운역 구간에 100여명 인력을 투입해 끊긴 전기공급선과 일부 파손된 선로 보수를 17일 새벽 4시반께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인천역에서 동두천역으로 향하는 첫차가 이날 오전 5시께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쌍용차노조, 사측에 33억 물어줘야…2심도 패소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크레인 넘어져 3명 부상…동인천∼부천역 전철 운행 중단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의 대형 크레인이 경인국철 1호선 선로를 덮쳐 작업자 3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동인천역에서 부천역까지 상·하행선 양방향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선로에 인근 공사장의 크레인 2대가 넘어졌다... 檢, 국민체육진흥공단 황령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15일 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기범 조희팔 뇌물받은 전직 경찰간부 구속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광교신도시 쇼핑몰서 3살남아 배수로 빠져 숨져
14일 오후 11시25분께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A(3)군이 공사중이던 분수대 배수로에 빠져 숨졌다. A군의 부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쇼핑몰 1층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 식당 앞 광장에서 놀던 A군이 사라지자 "아이가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30분만에 배수로에 빠져 숨진 A군을 발견했다...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될까…오늘 대법 선고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오후 판결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와 2011년 본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